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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위기의 중증장애인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21 10:28

조회

12791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014320000082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나.”

지난 13일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거리다.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는 고소득 부모를 둔 장애인의 수급 문제, 중증장애인들의 부정 수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편안은 최중증인 1등급 장애인 169명에 대한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월 100~602시간)를 1~4등급 장애인 1,176명에게 각각 월 10~193시간씩 제공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중중에 집중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경증까지 늘리고 중증 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시장은 기존 제도를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활동 보조인 없이는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실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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