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통한 근본적 해법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적지근한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선 질책이 쏟아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총 4건(아동복지법 개정안 3건, 특별법 1건) 상정돼 있다. 조사기관의 소속이나 권한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핵심골자는 각종 법률개정이나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선 다시 들여다보고 진상조사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함께 심사되고 있다.

이날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보건복지부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위 회의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분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안부 경찰청, 또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행안부 기재부 등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로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학대중대사건분석팀을 운영중인데, 실효성도 좀 보아가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