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1845.html

【젠더폭력, 빈틈을 비추다】 2회

법무부·여가부 등에 지원제 적어도 25개

절차 복잡, 구비서류 많아 접근성 떨어져

법무부 전문위 ‘원스톱 지원’ 권고

“정보와 함께 맞춤형 안내 절실” 지적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30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을 의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 경제,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전문위)는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가 각각 따로 시행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25개에 달한다고 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경황없는 피해자가 각 부처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찰(피해자전담경찰)이나 상담가의 안내가 없으면 길을 잃기 쉽다. 제도를 겨우 찾아도 지원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만도 버거운 수준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일하는 ㄱ씨는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원을 신청한 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아보다 지쳐서 ‘이럴 줄 알았다면 신청 안 했을 것’이라 말할 정도”라며 “제도가 일단 복잡하고, 구비 서류도 까다로우며,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 ‘과정’ 자체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닷페이스>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8%(9명)에 그쳤다. 나머지 41명은 △제도 자체를 모른다(27명, 65.8%), △해당자가 아니다(6명, 14.6%), △절차가 복잡하다(3명, 7.3%)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