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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1-12 14:33

조회

3780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2/110208137/1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 개정은 올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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