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1/15/I5KGMVNXGFGFFFD7RAZP4UOYEQ/
보육원 뛰쳐나갔다고… “보호관찰 위반” 재판 세워
범죄 가능성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
출생 직후 부모에게 버려진 A(18)양은 15세였던 2018년부터 2년 동안 소년원에 있었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었다. A양은 ‘시설(보육원)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처음 법정에 섰다. 밥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둬 억지로 먹게 하는 등 보육원에서 벌어진 학대를 피하기 위해 보육원에서 도망쳤는데 법원은 A양에게 일상생활을 감독받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고 원래 있던 보육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A양은 보육원을 반복적으로 벗어나려다 ‘보호관찰 위반’ 등을 이유로 결국 2년 동안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가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된 건 ‘통고제도’ 때문이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문제는 이 제도에 근거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소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범소년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지난해 198건, 올 상반기 124건 등 2013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