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 장애인, 노인 문제와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가 대두된 시대였다. 형식적으로나마 ‘복지국가 건설’을 천명했던 전두환 정권도 입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정권 초(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제정,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등이 이뤄졌다.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 우대 제도도 이 시기 틀을 갖췄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용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출발해 1982년 65세로 기준이 낮아졌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도권 지하철에 노인 100% 할인이 적용됐다.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제가 노인복지 제도로 4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 인구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4%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5%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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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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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발달장애인 노년기 삶, 서울시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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