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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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교수

알면서 당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다. 답답한 건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는 현실이다. 특히 정책과정에서 현실과 대책의 엇박자가 잦다. 제 때 맞춰진 정책이 필요한데, 관점·시기의 미스매칭이 화를 키우곤 한다. ‘때’는 그만큼 중요한 변수다. 가성비 좋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현실 반영이 전제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은 꽤 역동적이다. ‘다이내믹 코리아’답다. 표준모델·일반경로란 건 무의미해졌다. 어제의 상식은 오늘의 유물이다. 그만큼 시대 흐름이 급격하다. 인구 변화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급변통계 보유국이다. 출산율은 2000년 인구위기선(1.3명)을 깬 이래 놀랍도록 내려꽂히고 있다. 2018년부터는 1명을 밑돈다. 2021년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면 한국은 순식간에 초고령사회에 닿는다. 고령화율은 16.9%(2021년 9월)다. 2017년 고령사회(14%)가 됐는데, 초고령사회(20%)를 향해 매섭게 질주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추세를 보면 3~4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확실시된다. 워낙 안 낳으니 예정대로 늙어가는 인구비중이 더 부각돼 비율을 끌어올린다. 최근 65세에 진입한 광의의 베이비부머(1955~75년생) 1700만명을 보건대 노인비중은 급증세다. 연 85만명씩 신규 노인이 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