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5/109886722/1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중소도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 대도시들, 특히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조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부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350만 명대가 무너졌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청년들조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며 지방에서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분화는 수도권 쏠림의 근본 원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는 제조업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 인력난과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나 지방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기존 시책은 한계를 보였다.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지방 인구 유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중앙에서 시작된 정책들은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지역발전을 표방하지만 사업들이 인프라 건설 위주이고 그 자체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