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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혼자 못 타” 이유로 전동 휠체어 구입 지원 거부…중증 장애인들, 판사 앞 직접 운전 “이동권 보장”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20 10:50

조회

3341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192124035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에 타 앞뒤로 1m가량 움직였다. 비장애인이 옆에서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단상에 앉은 이는 이를 지켜보며 속도 조절과 제동 방법, 무게와 가격 등을 물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모델을 보여주며 뭐가 다른지도 물었다. 휠체어 판매장의 한 장면일까? 19일 서울행정법원 법정 안 모습이다. 작동 방식을 설명한 이는 대리인인 변호사, 가격 등을 물은 이는 판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날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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