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보기] [시론] 나랏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이름이 소환됐다. 통화론자의 대부로서 “돈이 문제다(Money matters)”라는 명언을 남긴 프리드먼은 돈 쓰는 네 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다. 그는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값을 하든 말든 함부로 쓴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넛지(Nudge)로 유명한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도 도박꾼들이 도박장에서 딴 돈을 공짜로 얻은 공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배팅하는 ‘공돈 효과’(House money effect)를 지적했는데, 프리드먼과 같은 취지다. 나랏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다.

내년 예산 사상 처음 600조원 돌파

국민 설득하는 정치력 발휘해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예결위는 2020년도 결산 심사를 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