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9953.htm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4천억원 규모로 짰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8.3% 늘린 것이다.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4.2%를 크게 웃도는 확대 재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내년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른바 K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부문을 지원하려면 이런 예산 편성은 당연하다. 총액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나름 애를 썼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졌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2% 실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7월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가 50만명을 넘는 등 고용 사정은 여전히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다. 7월 초에 시작된 4차 유행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고 앞날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