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250300015

지난 1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 명의 전문가가 소득보장의 세 가지 대안(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최저소득보장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다섯 명이 토론을 하였다. 근래 보기 드문 우수한 토론회였고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질 높은 대안모색이 이루어졌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그간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많았지만 논의의 건설적인 진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일차적 이유는 이재명 지사 측에 있다. 비판의 표적을 끊임없이 움직여서 무엇이 정책의 핵심인지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고 논쟁을 희화화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획일적 현금지급은 차등적 소득보장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 가성비가 낮다고 비판하면 기본소득은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분배적 성장정책(오리너구리)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모르나 전 세계 어느 기본소득론자도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소득을 옹호하지 않는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효과도 획일지급보다 차등지급이 더 크다고 비판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하려면 부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몇천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는 부자에게 10만원 돌려주면 조삼모사 아니냐고 하면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증세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