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0012012
한부모가족법 등 각종 지원 못 받아
부양가족과 연락 ‘단절’ 입증 어려워
“생계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해야”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근로능력도 없는 청소년임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아이를 출산해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임신부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고 있다. 가족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출산 이후 한부모가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심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돼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670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670 |
1219 |
[복지동향] 인권위 “정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 권고 수용”
노원 복지샘
|
2021.08.19
|
추천 0
|
조회 4040
|
노원 복지샘 | 2021.08.19 | 0 | 4040 |
1218 |
[복지동향] 욜로·소확행·행복 주택…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노원 복지샘
|
2021.08.18
|
추천 0
|
조회 5009
|
노원 복지샘 | 2021.08.18 | 0 | 5009 |
1217 |
[복지동향] 코로나·폭염에 갇힌 쪽방촌, 고립감에 더 힘겹다
노원 복지샘
|
2021.08.18
|
추천 0
|
조회 3821
|
노원 복지샘 | 2021.08.18 | 0 | 3821 |
1216 |
[복지동향] 가정위탁제도 19년...위탁 아동 수 '제자리 걸음'
노원 복지샘
|
2021.08.18
|
추천 0
|
조회 4291
|
노원 복지샘 | 2021.08.18 | 0 | 4291 |
1215 |
[복지동향] 옥탑방, 고시원에선 오늘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죽음”이 산다
노원 복지샘
|
2021.08.18
|
추천 0
|
조회 3983
|
노원 복지샘 | 2021.08.18 | 0 | 3983 |
1214 |
[복지칼럼] ‘위드 코로나’, 뉴욕의 경우
노원 복지샘
|
2021.08.17
|
추천 0
|
조회 4375
|
노원 복지샘 | 2021.08.17 | 0 | 4375 |
1213 |
[복지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젊은이들
노원 복지샘
|
2021.08.17
|
추천 0
|
조회 4306
|
노원 복지샘 | 2021.08.17 | 0 | 4306 |
1212 |
[복지동향] '복지 수직 상승' 서울,경기 1위 이끌었다
노원 복지샘
|
2021.08.17
|
추천 0
|
조회 4609
|
노원 복지샘 | 2021.08.17 | 0 | 4609 |
1211 |
[복지동향] 가정방문 98회, 전화상담 24회에도 3세 여아 학대사망 못 막았다
노원 복지샘
|
2021.08.17
|
추천 0
|
조회 4226
|
노원 복지샘 | 2021.08.17 | 0 | 4226 |
1210 |
[복지칼럼] 갈등을 해결하는 법
노원 복지샘
|
2021.08.13
|
추천 0
|
조회 4067
|
노원 복지샘 | 2021.08.13 | 0 | 4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