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611
우리는 또 한 번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사회 현상을 겪고 있다.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대혼란으로 기존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등장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을 뉴노멀이라 한다. 뉴노멀시대의 특징은 저성장·저소비·고실업·고위험들로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혁명과 겹치면서 그 여파는 사회 저변으로 더욱 넓고 깊게 파고들며 특히 대응 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했다.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론의 큰 방향 또한 사회개혁의 실천을 기대케 했다. 그중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랐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의 사회개혁은 실패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 고착화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둘은 악순환 관계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현 정부는 노동복지예산을 증액했고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을 늘렸지만 불평등도는 오히려 악화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6.20배로 지난해 1분기(14.77배)보다 높아졌다. 이 배율이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타격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