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오는 8월1일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합의대로 6% 이상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기획재정부가 막판까지 맞서면서 격론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결정을 위한 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3시간 넘게 격론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 5명이 당연직으로, 전문가·공익위원 10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