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2413&code=11131100&sid1=soc

계약·임시직은 지원금 그림의 떡

시간 쪼개 편의점→쿠팡→배민 알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늘면서 지난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4배 늘어난 2조277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7만2350개 사업장에서 77만3086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사업장과 인원수도 각각 2019년 대비 48배,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올해에만 7506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인원 감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를 할 경우 정부가 필요 비용의 3분의 2 수준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사나 여행사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필요 비용의 90% 수준까지 정부 보조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온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