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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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돌봄 체계를 개편한다. 또 법령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 가구의 소득과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면서 “TF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