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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10개 시,도서도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03 14:36

조회

12321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02513505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역 간 차이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각 지역별로 그 계획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4개 지역 고1 학부모의 경우 올 2학기 다른 지역 대비 수업료 등 약 8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전남, 제주 3곳은 이미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이들 예산은 국고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했다.

« [사회복지동향] 정부가 치매 예방·진단·치료에 9년간 총 198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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