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8954.htm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4월20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이 받는 실질 최저임금이 감소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동취재사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 정도라고 추정했다. 영향률은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이른다. 이 비율이 최대 19.8%라는 건 임금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의 지난해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이 인상 효과를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 최저임금은 해마다 4~7월 사이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너달 ‘밀당’을 한 뒤 8월5일까지 결정하는 ‘쳇바퀴식 논의’를 반복해왔다. 논의도 시간당 얼마냐라는 숫자를 둘러싼 노사 간 다툼에만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지표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결정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최임위가 1년 내내 상시적 논의를 할 만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