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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극복 위해 ‘가족의 가치’ 환기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09 11:29

조회

5772

[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보기] [발언대] 저출산 극복 위해 ‘가족의 가치’ 환기해야 - 조선일보 (chosun.com)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OECD 평균 합계출생률(1.63명·2018년)의 절반을 밑도는 0.7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 동안 모두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쏟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최소화, 남성 육아휴직, 노동시간 선택제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의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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