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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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 교육부가 학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초부터 교육당국과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이하 공무직본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어서다. 특히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내용이 담길 경우 2019년과 2020년 돌봄파업에 따른 돌봄대란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돌봄 관련 갈등 평행선 유지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공무직본부는 학교돌봄 법제화 및 개선안을 놓고 월 1회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발의해, 지자체 이관의 발판을 제공하며 돌봄 갈등을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1차 돌봄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을 철회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다는 점이다.



공무직본부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제 돌봄종사자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돌봄교실 역시 정원을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돌봄종사자 인금 정상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