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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모두의 화장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07 13:20

조회

5761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8165.html

화장실은 성별 이분법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별을 기준으로 ‘이용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지워지는’ 존재가 나오는 건 필연적 귀결이다. 지정 성별(태어날 때 주어진 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가 대표적이다. 그들에게 화장실은 차별과 배제의 공간과 다름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2020년)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트랜스젠더의 36%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제 인권규범에 비춰 볼 때 이런 상황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기준을 정리한 ‘욕야카르타 원칙’에는 ‘위생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 국가는 학교와 직장 등에서 모든 이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전하게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확산되는 배경에도 이런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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