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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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린이날 조현병을 앓던 29세 아들을 챙겨 주러 갔던 아버지가 아들 손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달 전 위협을 받던 아버지는 경찰에 연락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와 잠시 싸웠을 뿐이라고 하자 인권 문제라며 입원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갔다. 유가족은 “경찰을 향한 ‘도와 달라, 살려 달라’는 저희 삼촌의 구조 요청은 외면당하고 말았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입원 요건을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면서 자의입원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입원 기준만 높이면서 사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 진주방화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편견을 없애려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정했는데 국민은 더 불안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