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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형 유급병가' 한해 11 -> 14일로 확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28 13:27

조회

5927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0781.html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부터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하던 것을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사흘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019년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입원·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생활급여’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소득이 ‘중위 100%’를 넘거나 재산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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