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25 11:15
조회
7494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241825333562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 어젠다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여권의 진보 계열 정치세력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도입에 더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핵심 복지정책 공약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제는 웬만한 복지정책에는 모두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 지경이다.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으로 포장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공식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한 바 있다. 특정 대상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도 끊이지 않아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가히 기본소득의 백가쟁명 시대라 할 만하다.

전체 2,56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472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472
865
[복지동향] 8년 뒤, 노동력의 절반 가까이 ‘55세 이상’
노원 복지샘 | 2021.03.31 | 추천 0 | 조회 6814
노원 복지샘 2021.03.31 0 6814
864
[복지동향] 취업난 + 주택난… '캥거루족'도 늙어간다
노원 복지샘 | 2021.03.31 | 추천 0 | 조회 7691
노원 복지샘 2021.03.31 0 7691
863
[복지동향] 노원구 ‘백신의병단’ 100명, 20분 만에 마감
노원 복지샘 | 2021.03.31 | 추천 0 | 조회 7066
노원 복지샘 2021.03.31 0 7066
862
[복지동향] 스쿨존 피해 아동 10개월 흘렀지만… “아직도 차에 치이는 악몽”
노원 복지샘 | 2021.03.30 | 추천 0 | 조회 7504
노원 복지샘 2021.03.30 0 7504
861
[복지동향] 방배동 비극 그 후… 발달장애 아들, 자립 준비한다
노원 복지샘 | 2021.03.30 | 추천 0 | 조회 7561
노원 복지샘 2021.03.30 0 7561
860
[복지동향] 집콕 장애인들 위해… 노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노원 복지샘 | 2021.03.29 | 추천 0 | 조회 6896
노원 복지샘 2021.03.29 0 6896
859
[복지동향] 환갑 넘어도 자녀 대학 뒷바라지… 청년빈곤·실버파산 동시 우려
노원 복지샘 | 2021.03.29 | 추천 0 | 조회 8402
노원 복지샘 2021.03.29 0 8402
858
[복지동향] 주말에도 500명 육박…집단감염 확산에 4차 대유행 '경고음'
노원 복지샘 | 2021.03.29 | 추천 0 | 조회 7174
노원 복지샘 2021.03.29 0 7174
857
[복지동향] ‘백신휴가’ 내달부터 최대 2일 ‘권고’…민간부문 실제 사용은 “글쎄”
노원 복지샘 | 2021.03.29 | 추천 0 | 조회 7848
노원 복지샘 2021.03.29 0 7848
856
[복지칼럼] '극단적 선택' 이라는 말에 대하여
노원 복지샘 | 2021.03.26 | 추천 0 | 조회 8538
노원 복지샘 2021.03.26 0 8538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