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6001041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형량 강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도 디지털성범죄군에 묶여 새롭게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했다.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했다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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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매년 280명씩 버려진다… 관심·지원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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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출산하면 퇴사’ ‘애는 낳아야지’…어쩌라고요 면접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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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백신 휴가’ 일석삼조…힘 받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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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32년 恨 못 풀었지만… ‘위헌성’ ‘국가적 책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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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육아 비용이 행복감보다 크면 안낳죠, 결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아이디어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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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일 400명대…거리두기 개편안, 꺼낼 타이밍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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