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원문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8982336&mediaCodeNo=257
인구 문제, 당장 해결 어렵지만 장기전 대비해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령화 문제에 집중할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논의 벗어나 결정
남성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 방향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당시만 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시 출산장려금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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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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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배동 비극 그 후… 발달장애 아들, 자립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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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집콕 장애인들 위해… 노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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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환갑 넘어도 자녀 대학 뒷바라지… 청년빈곤·실버파산 동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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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주말에도 500명 육박…집단감염 확산에 4차 대유행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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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휴가’ 내달부터 최대 2일 ‘권고’…민간부문 실제 사용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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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극단적 선택' 이라는 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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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10년, 아이들 마음이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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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4차 지원금 20.6조 내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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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 불평등은 어른이 되어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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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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