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7946.html

법원 판단 전 ‘신속한 분리보호’

전담공무원·경찰 수칙 마련에도

전문성 부족 ‘기계적 분리’ 우려

“위기가정 지원 없인 인권 위배”

“대법 판결까지 수년간 시설 전전”

‘분리 이후’ 아동 권익보장 주문도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초동 대응인력의 신속한 분리보호 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표인데, 일각에서는 기계적인 분리보호 결정으로 되레 아동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대응인력 등을 위한 관련 수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수칙을 보면, 1년에 2번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즉각 분리 조처가 이뤄진다. 분리 결정된 아동은 시설에 일시 보호되고, 지자체는 7일 안에 학대 행위(의심)자 등을 조사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킬지,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보낼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