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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011년 무상급식 2021년 기본소득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16 13:33

조회

7481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6874.html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2010년 12월15일 트위터 사용자와의 간담회)

“포크배럴(돼지고기를 담는 통. 당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돼지고기를 먹으러 달려드는 노예들에 빗댄 말)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해야 한다.… 균형감을 잃은 채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2011년 7월6일 외신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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