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904.html#csidxb8a037948ee25098f0f77c7c3296dba
일본에 사는 필자는 작년 6월 일본 정부로부터 40만엔을 받았다. 정부가 팬데믹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주민 1인당 10만엔씩을 지급한 것이다. 보통 때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작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다. 선진국 정부들은 작년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총생산의 약 13%나 되는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중 현금지급을 포함한 가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비중이 약 절반에 이르렀다.
물론 사람들이 그 돈을 모두 소비하지는 않았겠지만 경제위기로 생계가 힘들어진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버드대학 라지 체티 교수의 연구는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용은 아직도 위기 이전에 비해 약 20%나 낮지만 소비는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미 작년 8월 이후 코로나 이전 시기만큼 회복되었다고 보고한다. 반면 고소득 노동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도 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국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경제학 연구들은 작년 5월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져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3~0.7로 보고되는데 저소득층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더 높았고 분석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