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저출산은 ‘국가 단위의 자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5-29 16:56
조회
7052

[출처] 경향신문
[원본링크]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90300065

 

저출산은 ‘국가 단위의 자살’



 



요즘 30대 전문직 여성 사이에서 인사처럼 묻는 말이 “난자 냉동해놨어?”다.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했더라도 일 때문에 출산을 늦추는 이가 그만큼 많다. 합계출산율 0.92명,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가 대한민국 현주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빨라진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세수가 감소하고, 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해 5185만1427명을 정점으로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올해부터 연평균 33만명씩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세대가 은퇴할 무렵인 206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2.5%까지 늘어난다. 신입사원은 뽑지 않고 간부만 늘어나는 회사와 비슷하다. 부양인구는 느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총 부양비가 증가한다. 생산인구 한 명당 부양인구가 2017년 0.37명에서 2067년 1.27명이니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스웨덴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다. 젊은층이 이민을 떠나고,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두려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 감소를 ‘국가 단위의 자살’이라고까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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