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출산율 높은 국가들, 유급 가족돌봄 휴가부터 보장한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6-11 13:40
조회
11434

[출처] 한국일보
[원본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91788018122?did=DA&dtype=&dtypecode=&prnewsid=

 

출산율 높은 국가들, 유급 가족돌봄 휴가부터 보장한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1,2학년 및 유치원생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올해 상반기 직장인 심모(34)씨가 매일 한 고민은 ‘6살 딸을 어디에 맡기느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심씨는 한동안 멀리 사는 친정부모에 기댔다. 휴가를 내고 직접 딸을 돌보고 싶었지만 직원 스무명 남짓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심씨로선 도무지 눈치가 보였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그에겐 ‘빛좋은 개살구’였다. 지원금이 일 5만원이라 급여보다 한참 적었기 때문이다. 심씨는 “아이를 돌볼 거면 덜 벌라는 건데 이걸 보고 과연 누가 아이를 더 낳겠나”라고 말했다.

재난은 청년세대의 ‘수축 본능’을 깨우고 있다. 감염병 유행에 따른 돌봄공백 심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용난은 ‘출산은 사치’라는 현실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대안으로 장려됐지만, 무급인 탓에 재난시기 한시적 지원금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이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해 예상치 못한 돌봄 필요에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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