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012/1
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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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원격수업 학생, 등교 못 해도 급식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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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학대 대책과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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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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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19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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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회사 어렵다”며 임신 직원 해고하더니 구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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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늘부터 유치원·초등1~2 매일 등교…“1학기 중에 다른 학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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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생필품 무료 나눔 넘어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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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국내 첫 백신 접종, 집단면역의 대장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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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보호종료아동에 희망의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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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어르신 식사는 하셨나요”… 돌봄 사각지대, AI가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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