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돼 적자가 날 걸 알고서도 이를 몇 년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요율 인상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면서 2022년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시행한 재정 전망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재정 전망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보험료율, 현금급여액 등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위원회는 중장기 재정 전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장기요양위원회가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요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