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3438.html

지난해 말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그 이후 또 다른 사건으로 반복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2013년),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2014년),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2016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2016년)…. 사건명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진다. 이처럼 아동이 사망에 이른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학대만도 연간 3만여건에 이른다고 공식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특수치료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아동복지법 제15조 1항)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자치단체의 장도 이 책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사업을 위탁한 다음, 실질적으로 신청과 보호, 조치 등의 대부분 사무를 이곳에 행하도록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서비스라면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지만 해당 지역의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사정과 보호조치라는 첫 단계를 외면하고 있으니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났듯 입양에서의 공공성 실종은 심각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자 시민인 아동에 대한 입양의 판단과 양부모의 선택이 민간 입양기관의 이해와 판단에 의해 ‘처리’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