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6004017

3월 새 거리두기 체계 어떻게 될까

영업시간·시설별 수칙 세분화 예상

“현 체계 효과 없이 혼선” 지적 수용

이번주 거리두기 개편 작업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대부분 업종에 영업을 허용하되 방역기준과 위반에 따른 제재를 더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방식 역시 현행 5단계 체계를 3단계로 바꾸는 등 방역 기준을 단순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였지만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