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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도 바꿨지만 … '방배동 모자' 보호 못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4 14:08

조회

8771

[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75923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청장년 최대 6개월 지원, 나이제한 여전

정부와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방배동 모자 사례는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와 빈곤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는 방배동 모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는 부양의무제에 따른 혜택 제한이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근로·경제능력이 없어도 복지혜택을 일부만 제공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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