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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돈 드는 가난증명…복지 문턱 낮춰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8 16:14

조회

8217

[출처] 아시아투데이

[원문바로가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06010004408&ref=search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막아라

복지 공무원들 발 빠르게 대응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이 된 후에야 발견된 서울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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