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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확진자 시설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9 11:15

조회

8617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2282.html

확진자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선 사진촬영 신고해도 미부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사후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계도 뒤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선 예외라는 소리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관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으로 판명되는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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