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722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722 |
681 |
[복지칼럼] 타인의 고통도 트라우마가 된다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9442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9442 |
680 |
[복지칼럼] 안전이 최우선인 등교수업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8128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8128 |
679 |
[복지동향] ‘사업 부진·조업중단’ 일시휴직 37만명… 코로나 여파에 8배 폭증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8147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8147 |
678 |
[복지동향]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8428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8428 |
677 |
[복지동향] 서울 대중교통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0’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8251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8251 |
676 |
[복지동향] 서울시, 어린이집 학부모에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 동참 당부
노원 복지샘
|
2021.01.26
|
추천 0
|
조회 8611
|
노원 복지샘 | 2021.01.26 | 0 | 8611 |
675 |
[복지칼럼] 인구감소사회의 디자인을 서둘러야
노원 복지샘
|
2021.01.25
|
추천 0
|
조회 8593
|
노원 복지샘 | 2021.01.25 | 0 | 8593 |
674 |
[복지동향] 늘어나는 주거비…'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뜬다
노원 복지샘
|
2021.01.25
|
추천 0
|
조회 8766
|
노원 복지샘 | 2021.01.25 | 0 | 8766 |
673 |
[복지동향] "확산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소모임 줄이기"
노원 복지샘
|
2021.01.25
|
추천 0
|
조회 8218
|
노원 복지샘 | 2021.01.25 | 0 | 8218 |
672 |
[복지동향] 저학년부터 등교수업 확대 가닥… 주중 거리두기 조정 결정
노원 복지샘
|
2021.01.25
|
추천 0
|
조회 8213
|
노원 복지샘 | 2021.01.25 | 0 | 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