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8687.html
영업제한 등 피해본 소상공인
여당 ‘금전 보상’ 법제화 방침
이재명 “손실 보상 서둘러야”
정의당과 국민의힘도 공감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으니 정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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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제야 숨통 트인다는 손님… 여전히 숨통 막힌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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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부작용 생기면 정부가 보상”…국민 불안 덜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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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IMF도 견뎠는데…코로나 고용 4050 더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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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 1년… 당신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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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소상공인 돕고 가계에도 보탬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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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종일 혼자 폰보며 뒹굴뒹굴… 일상이 위험한 저소득층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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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키다리 아저씨 된 노원… ‘청소년 안전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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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극단선택 前 신청곡 ‘홀리데이’… 극적 구조 뒤 신청곡 ‘오늘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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