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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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