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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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차 지원금(14조원)보다 적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지만, 가구당 100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다. 전 국민 지급에서 실제 큰 피해를 본 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구조로 방향을 틀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 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3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연말 반짝 특수조차 사라진 탓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 가운데 예·적금을 깨도 생활비 마련과 부채 상환이 어려운 위험 가구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미 유예된 원리금 상환을 좀 더 늦춰도 위험 가구는 계속 늘어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