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2117025&code=620101#csidx8541be2c3e9e5f6b8a2d60cf4bd0722
수급자격 ‘노인’으로 전환되면 하루 4시간으로 지원 줄어
시, 노인요양급여 가입해도 기존과 동일 수준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게 65세 생일은 두려운 날이다. 생일을 기점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모든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
수급자격 전환에 따른 피해는 크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지원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 65세 최중증장애인 24명에게 하루 평균 11시간의 활동지원을 해왔다. 국고 지원이 없어 사업은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가입해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활동지원 한시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65세 중증장애인 역시 노인요양급여를 신청해도 기존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