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9 10:26

조회

6914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8520620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전면 시행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준 충족 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가능해져

2300명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듯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동향] 국내서 백신 2차 접종 2주뒤엔… 해외 다녀올때 자가격리 면제

[복지동향] 서울 1인가구 10명 중 4명이 청년층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90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790
2542	[복지칼럼] 기본소득 대신 청년·경단녀에 근로장려금을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68	노원 복지샘	2024.04.16	0	68
2541	[복지동향] 여야 없이 시급한 저출생 대책..인구부 설립 속도낼까 노원 복지샘 \| 2024.04.12 \| 추천 0 \| 조회 86	노원 복지샘	2024.04.12	0	86
2540	[복지동향] 20년 후엔 생산인구 8%가 외국인…내국인은 3분의 1이 노인 노원 복지샘 \| 2024.04.12 \| 추천 0 \| 조회 85	노원 복지샘	2024.04.12	0	85
2539	[복지동향] "천천히, 하지만 꼼꼼히"... '느린 직원'만 채용하는 그 식당의 비밀 노원 복지샘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3	노원 복지샘	2024.04.11	0	93
2538	[복지동향] '65세 정년' 25년 준비한 일본…걸음마 단계인 한국 노원 복지샘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3	노원 복지샘	2024.04.11	0	93
2537	[복지동향] “노인 많은 지역, 기후변화 대응 더 취약” 노원 복지샘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6	노원 복지샘	2024.04.11	0	96
2536	[복지동향] 1인 세대, 1000만 명 첫 돌파… 60대가 최다, 남성 〉여성 노원 복지샘 \| 2024.04.11 \| 추천 0 \| 조회 78	노원 복지샘	2024.04.11	0	78
2535	[복지칼럼] 장애인정책 새 패러다임을 기대하며 노원 복지샘 \| 2024.04.05 \| 추천 0 \| 조회 165	노원 복지샘	2024.04.05	0	165
2534	[복지칼럼] 주거·생활 인프라 혁신으로 지속가능 도시 건설 노원 복지샘 \| 2024.04.05 \| 추천 0 \| 조회 156	노원 복지샘	2024.04.05	0	156
2533	[복지동향] 서울시 첫 치매안심병원 문 연다…‘망상·배회’ 중증 환자 치료 노원 복지샘 \| 2024.04.05 \| 추천 0 \| 조회 151	노원 복지샘	2024.04.05	0	151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