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10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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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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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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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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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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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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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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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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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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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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