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원으로 국회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911억원 늘었다. 영아 부모급여는 1조6214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는 24일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본 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늘어난 규모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986억원이 증액되고 75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1911억원 순증했다.



보건복지 본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7.1%를 차지한다.



정부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이는 안을 냈으나 국회서 다시 60만8000개로 6만1000개가 확충됐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1만5000원(2개월), 난방비는 월 5만원(5개월) 오르는 등 노인단체 지원에 작년보다 52억원 늘어난 795억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리는 데2569억원,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데 14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0∼1세 부모급여 예산은 1조6214억원이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중복 추계분을 감액하면서 정부안 대비 35억원 줄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을 총 109억원으로 늘려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47억원으로 증액해 교육 대상을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린다.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인력 교육, 권역 DMAT 보험지원,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등에 총 7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정부안에는 없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규모(17억원)로 배정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추진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정부안 9318억원에서 줄어든 456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가능 기간 연장 등으로 구매 예산이 조정됐다. 다만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개량백신 구매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대상 백신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은 반영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정부안에 편성된 올해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을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안보다 2803억원 줄어든 8928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과 사인불명위로금이 늘어나면서 이 부문에 정부안보다 419억원 늘어난 695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