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우처 사업에 1909억여원
올 예산보다 400억원 삭감 편성
32만가구 지원 대상서 제외돼
정부 “보호 강화”와 달리 ‘후퇴’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가구나 줄어들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87만8000가구에서 117만6000가구로 늘어나면서 1389억3900만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916억17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축소했다. 정부는 내년 지원 대상 가구를 85만7000가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급 사업자 범위를 확대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단계에서 다시 삭감됐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는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외계층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구당 연간 지원 단가를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에만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 취약층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국회 등과 협의해 지원 확대논의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