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성탄절 이전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21 09:05
조회
9235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5132.html?_fr=mt1

 

서울·경기, 24일 0시부터 사실상 합의…인천시 ‘검토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이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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