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4206.html
정부, 재가 요양보호사 등 9만명 대상
재난때 필수노동자 보호 법 마련도
노동계 “환영…고용구조 등 개선을”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재가 요양보호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특성과 유형에 따라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지정해 보호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지만 상당수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감염·과로 위험에 노출된 돌봄·배달·보건의료 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해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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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어린이시설 종사자 77만명, 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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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헌혈 평소의 반토막” 피말리는 혈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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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형마트, 3단계 격상 땐 '생필품만 판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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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돌아다니는 확진자’ 익명검사로 이틀간 68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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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확진자 30%, 60대 이상 고위험군…"인명 피해가 제일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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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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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 위기가구는 ‘발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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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이 고치고 어르신이 산다… 성북의 ‘쌍방향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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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제도 보완했지만 막지 못한 방배동 모자 사건…비극은 복지의 빈틈을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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